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4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2, 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6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9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91.8.1.(901),1971]
   특수절도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8년

7. 서울형사지법 1988. 3. 19. 자 88초327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하집1988(1),531]
   상소권회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1. 16. 자 84모74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396;공1985.4.1.(749) 44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